이 시국에 효능 좋은 항불안제, 조국 옥중서면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예상하나.

"윤석열 파면은 100%다. 탄핵 심판을 통해,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기록을 통해 윤석열에게 헌법수호 의지가 없음은 물론 국민이 부여한 신임을 배신했음은 충분히 확인됐기 때문이다. 각하나 기각 결정을 쓰는 것은 법조인의 양심상 불가능하다."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정국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는가.

"윤석열 파면은 바로 '대선'을 의미한다. 12‧3 계엄을 옹호‧방조한 세력이 권력을 연명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맞설 내란 반대, 헌정수호 세력의 큰 싸움이 불가피하다. 12‧3 계엄 후 극우 세력이 총결집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이들과 손을 잡고 있다. 극우세력의 발언권이 높아졌다는 점을 넘어, 집권당인 국민의힘 자체가 극우화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석방된 윤석열도 힘을 보탤 것이다. 역사의 심각한 퇴행이자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다."

-조기대선 정국에서 범야권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반드시 조기대선에서 내란 옹호‧방조, 극우 세력의 집권 연장을 막아야 한다. 이들이 성공하면 윤석열이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사면‧복권시킬 것이고, 국정운영이 힘들면 윤석열과 유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현명한 국민은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 정권교체를 이룬 후 12‧3 계엄을 기획‧실행한 윤석열 일당 외에 내란 옹호‧방조, 극우 세력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혁신당은 기존 '3년은 너무 길다' 기조에서 나아가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가.

"탄핵 후 대선에서 혁신당은 내란 세력의 '집권 연장 저지'와 '정권 교체'에 집중할 것이다. '탄핵의 쇄빙선'에 이어 '정권교체의 쇄빙선'이 될 것이다. 이 속에서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조해야 한다. 다시는 '검찰독재 정권', 그리고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나는 것을 봉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혁신당의 궁극적 목표인 '사회권 선진국'의 비전과 정책을 널리 알릴 것이다. 주거‧건강‧돌봄 등의 문제를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돼야 함을 강조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되고 정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개혁' 과제도 강조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교섭단체 요건 완화, 결선투표제가 있다."

-범야권이 힘을 합칠 수 있는 방법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도 강조했는데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통상의 단일화 방식으로는 국민의 참여를 극대화하기 어렵고, 단일화의 효과도 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 범야권 오픈 프라이머리다. 윤석열 파면 후 총력전이 펼쳐질 것이다. 1%가 중요하다. 극우‧수구 기득권 세력이 유포하는 키워드인 '이재명 혐오'와 싸워야 한다. 소수 정당의 적극적 참여는 물론, 제1당인 민주당 내 비주류 후보 진영의 적극적 합류가 있어야 한다."

-윤 대통령 석방으로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논의가 중단된 상태인데.

"윤석열 석방으로 해당 논의가 중단되고 말았다. 대선 후보 선출 방법을 검토할 때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을 필두로 혁신당 의원과 당직자들은 파면 선고가 날 때까지 '삼보일배'를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파면이 확정되면 논의가 재개되길 바란다. 대선을 소수정당 또는 비주류도 발 벗고 뛸 수 있는 '1:1 구도'로 만들기 위함이다. 이는 정권교체 이후 '연합정치‧연합정부' 형성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만약 '오픈 프라이머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의식을 구현할 수 있는 다른 '선거연대'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당내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민주당을 합류시키는 '투샷'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저나 혁신당이 제안한 '오픈 프라이머리'는 민주당이 참여하는 경선을 말한다. 언급된 '투샷 오픈 프라이머리'는 그간의 단일화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

-오픈 프라이머리가 진행된다면 혁신당에선 어떤 방식으로 후보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할까.

"오픈 프라이머리가 현실화되는 경우든 그렇지 않은 경우든 혁신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대선 방침을 정해야 한다. 요컨대 당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가 사견을 성급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말은 혁신당에는 대선후보의 자질이 있는 분이 많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당과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용감한 행동 덕분에 내란은 저지됐다. 그러나 내란을 옹호‧방조하는 세력은 정권 연장을 위해 똘똘 뭉치고 있다. 온갖 궤변으로 12‧3 계엄을 비호하고 있으며 야당이 '내란 세력'이라는 적반하장식의 언동을 전개하고 있다. 게다가 '법비(法匪‧법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무리)'들의 술책으로 윤석열을 석방시켰다. 다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다시 신발 끈을 조이고, 응원봉을 들어야 한다. 내란 옹호‧방조 세력이 정권을 또 잡은 세상을 상상해 보라. 끔찍하지 않은가.

작은 차이를 넘어 크게 단결하자. 그래서 정권을 교체하자. '명태균 게이트'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엄정히 진행되도록 감시‧압박하자. 윤석열이 다시 구속되도록 만들자. 정권의 공동 운영자 김건희도 엄벌에 처해지도록 만들자. 응원봉을 든 국민들이 요구했던 개혁과제를 정권 초기에 단호하게 실천하자. 그리하여 '제7공화국'을 향한 문을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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