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 절대로 윤석열에게 유리한 결정을 할 수 없는 이유 - 뽐뿌:정치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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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 절대로 윤석열에게 유리한 결정을 할 수 없는 이유 ¹
하늘바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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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03-20 09:29 조회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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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에 대한 전원일치 인용 요약문에 적시됨.

선관위를 대통령과 그 행정부에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정한다는 것은 헌법적 결단이다

감사원이 선관위 사무에 관여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도 불가능하고 법을 고쳐서도 불가능하다. 이것은 헌법이 부여한 권능이다.

그러므로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것은 헌법이 부여한 선관위 권능을 위해한 것. 법을 고쳐서도 불가능한 짓을 행정부 수반이 맘대로 하는 거 더욱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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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작성

코멘트

1

막걸리좋아요 0 1

헌재재판관들 앞에서 윤두머리가 자백까지함 ㅋㅋㅋㅋㅋ

2025-03-20 09:34 | 덧글 점아이콘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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