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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되었지만 한덕수 탄핵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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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애초에 한덕수를 탄핵한 이유가 다른 것보다는
헌재재판관 미임명이었습니다.
내란수괴에 대한 탄핵심판 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헌재재판관 세 명에 대한 임명을 미적거렸기에
탄핵으로 직무 정지시킨 거였고,
최상목은 자신도 탄핵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2명만 임명한다는 꼼수를 쓰긴 했어도 임명을 하긴 했죠.
그 동안 한덕수가 해 온 행태를 봤을 때
탄핵을 안 시켰다면 헌재재판관 임명 안 하고 계속 버텼을 겁니다.
임지봉 교수는 한덕수가 돌아오면 마은혁을 임명할 거라 예측하던데
헌재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나 파면사유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이상
한덕수는 마은혁을 임명 안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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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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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탄핵은 의미가 없어졌죠. 헌재재판관 미임명이 파면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한덕수가 돌아온 이상 탄핵한다 한들 딱히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반면, 무리한 탄핵을 계속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되겠죠. |
잘만들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