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그는 한 총리가 이른바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재판관 임명 거부와 더불어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므로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
다른의견을 사용할 경우 게시글 작성자와 다른의견 사용한 회원님 모두 -1-2-3점을 받게됩니다.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파워링크광고등록안내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7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