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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같은 대통령도 초유도 야당이 180석인 것도 초유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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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몇 년간 자꾸 처음 보는 사태를 경험하는 건데
민주주의가 이 정도까지 극단주의로 흐르면 결국 종말이 오죠.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처럼.
저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행정부나 입법부의 판단을 최종 심판하는 노릇은 그만해야 된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 폐지할 거냐와는
별개로, 탄핵 인용 권한은 없에는게 맞다고 봐요. 8명 판사가 똑같은 사안을 두고도 서로 생각이 다르고 결과도 다르게 나오는데
이게 "정치"지 무슨 재판인가요. 재판은 형사나 민사건에만 하는게 맞음.
저는 행정부 수반이나 내각을 파면할 수 있는 권리는 입법부가 쥐고 있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거 입법부 독재 아니냐 하는데
입법부는 독재할 권리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독재라는 건 '총 칼'이 있어야 가능한데 입법부는 군통수권도 없고 치안권력도 없음.
사법부 마냥 재판으로 신병확보 할 권리도 없죠.
최후의 보루로 탄핵권을 준 건데 이것마저 무력화 되면 행정부 독재화 길을 막을 길이 없음. 이게 지금 한국의 상황이고요.
사람들이 노무현이나 박근혜 사례에서 헌법재판소의 권능을 체험하고 복종하는 기류가 강한데, 저는 이전부터, 사실상 박근혜
탄핵 국면부터 헌법재판소에 휘둘리는 입법부(의회)라는 사태가 매우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 지경까지 온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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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mting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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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를 강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잘못한놈들 탄핵시키는건 국회에서 가능하도록 해서사법 행정 모두 견제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건 세부 정족수만 다듬으면 될것같고
대신 국회의원들은 주민소환제같은걸로 유권자가 또 잘못한 국회의원들 쉽게 의원직 박탈시킬수 있도록 바꾸면 될듯합니다
또 사법부의 수장급들도 선출직으로 바꿔서 삼권분립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수있게 해야합니다 정권 입맛에 맞는놈들 여기저기 쑤셔놓고 사법친위쿠테타가 일어나니 이건 뭐 답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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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봅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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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사실상 정치기관이라 불리우는 이유죠. 헌법재판소는 폐지하고 그 기능을 대법원과 입법부로 옮길 시점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정치라는 기능성이 필수적인데 판사 8명만 결정한다? 이게 과두정 정치라고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