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헌재 필요없네

8남녀가 모여 앉아 몇 달 째 숙고만 한다.

해와 달이라도 되는 양 국민의 앙시받으면서.

그러나 과일도 과숙되면 까막까치도 안 먹는 똥된다.

'헌법위반이지만 인용될 만큼은 아니다'라는,

고작 그런 권력편향 염량주의적 정치판결이나 내면서

재판소장은 대법원장 보다 더 많은 봉급받고 재판관들은 대법관들보다 더 많은

월급으로 국고를 축낸다.

헌법위반 판정능력은 있지만 권력에 아양떠는 줄기각 면죄부 유권무죄 판결만 내면

그게 무슨 재판소인가? 용산출장소고 내란면죄부 발부처다.

유죄필벌 무죄불벌이 재판의 존재이유다.

존재가치 1도 없는 국가기관이 존재할 필요는 없다.

이번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헌재는 개헌해서 없어져야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의결되면 국민투표를 통해

가결이면 탄핵, 부결이면 국회해산하는 걸로 하면 좋겠군요.

2025-03-25 11:17 *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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