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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진상규명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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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태가 해결이 먼저이지만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헌재 진상규명 특별법 같은걸 만들어서 작살을 내야 합니다.
지금 누군가 몽니부리는 걸로 예상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그걸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하고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이러한 몽니부리는 것은 법위반이 아닐까요.
비밀준수의무때문에 사태해결되고나서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헌재압박 카드도 필요하지 않나 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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