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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탄핵 시비 걸리는 이유 또한 6공화국의 한계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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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OECD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내각제나 이원제였으면
제1야당이 이런 의석수면 바로 내각 불신임 들어가죠.
한국은 대통령제니까 줄탄핵이 어쩌고 시비가 걸리는 것.
보통의 선진국이었음 누구나 딴지 걸 수 없는 총선 결과가 나왔으면 누구나 딴지 걸 수 없는 내각 불신임 절차가 들어가고
총리가 새로 선출돼 국정 주도권은 제1야당이 쥐게 됨.
대통령은? 의전이나 받고 외치 쑈나 하는 허수아비로 남는 거죠.
탄핵이 어쩌구 헌법재판소가 어쩌구 피 말릴 일도 없고
한국은 의회가 주도해서 행정부에 뭔갈 도전하는 것을 원채 꺼려하니 원...
대부분의 선진국은 입법부가 우위에 섭니다. 한국도 그렇게 되는게 맞다고 봐요. 헌법재판소도 입법부 우위에 서는것이 말이 안 됨.
거긴 그냥 민생 헌법이나 다루게 하고 정치 쪽은 입법부로 가져와야 함.
민주당에서 탄핵 국민투표제? 운운하던데 그것도 사회 낭비죠. 그냥 국회가 탄핵하면 그냥 탄핵되는게 맞음.
선진국들 다 그렇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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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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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대통령 직선제의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내각제로 가야하지 않나 싶네요, 이제는 국힘 대통령 나올때마다 계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민주주의가 망가졌으니 |
메이봅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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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 사태는 장기적으로 엄청 큰 후유증을 남길 거라고 봅니다. 미소 군정과 남북 전쟁이 아직도 우리를 휘감고 있듯이.
너 내란이지? vs 너 빨갱이지 싸움이 본격화 되고 만일 내란당 쪽이 정권을 잡으면 반대 쪽에서 선거결과를 승복하지 않는 반민주적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죠. 국회는 상시 비상사태일 거고 광장 정치는 지속될 거고요. 윤석열은 단순히 비상계엄 터트렸다가 제압당해서 신세 조진 대통령 수준을 넘는 초유의 인물일 겁니다. 금기를 꺴기 떄문에 저쪽에서도 금기를 깨지 말란 법이 없으니까요. 실질적인 내전 상태로 돌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