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탄핵없애고 즉시파면과 변호사면허 박탈시급함

배심원제는 정치를 포함한 5년이상 3000만원 이상의 중범죄에 모두 해당시켜야함

이러면 전관예우는 자동 사라짐

동감합니다.

한국 카르텔의 최정점은 판사라는게 증명됐죠.

헌재가 판사 출신이라 탄핵 안되는것도 큰 문제죠.

판검사 탄핵 인용(파면)된 사례가 한명도 없어요.

이래서 미국은 하원이 탄핵소추하고, 상원이 탄핵심판 하죠.

민주주의라면 국민이 선출한 기관이 최고 기관이 되야 하는데

한국은 사법시험으로 된 권력이 국민 위에 앉아있는 꼴입니다.

우리도 양원제로 바꾸고 국민 배심원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법부 제도는

군사독재 시절 독재정권 입맛대로 조종하기 위한건데

독재가 없어지니 목줄풀린 사법부가 되었고 

내란을 보면 이게 노골적으로 들어나고 있죠.

민주화된지 30년도 넘었는데 이런 제도를 뜯어고치지 않고 좋은게 좋은거다, 설마 그러기야 하겠냐는 어설픈 생각이 지금에 이르렀죠.

사람 못믿어서 3권분립 하는건데 사람을 믿는 우를 범한 겁니다.

하지만 의사증원도 못하는 이나라에서 과연 사법부를 개혁할 수 있을까 싶네요,

정치독립성 이라고 목줄을 풀거면 미국처럼 판검사 선출을 하던지 했어야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사람을 믿고

권력에 대한 이해없이 개혁을 해서 나라를 망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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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의 거리두기]엘리트 카르텔의 ‘합법적 부패’ (출처 : 경향신문 | 네이버 뉴스)

 https://naver.me/5lxFS6Bl 

 스폰서 검사는 면직되는데…스폰서 판사엔 “조심해라” 전화만  (출처 : 한겨레 | 네이버 뉴스)

 https://naver.me/GQ1DTjpp 

판사(사법)을 탄핵하면 헌재(사법) 이 심판하는 것도 기묘하죠

판사 탄핵심판은 행정 에서 하는게 삼권분립에 맞겠죠

전관예우의 대표적인 놈이 황교안입니다.

대법 사건에서 변호사 이름만 걸어놓고 백억대 수임료 먹고 판결을 뒤집어 버렸으니, 패소한 원고는 수천억 날려서 얼마나 억울하겠는지?

대법관들이 원래부터 이렇게 부패한 집단이었고, 보수에서 한참 지랄중인 황교안도 얼마나 쓰레기같은 놈인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죠.

전관비리가 대한민국을 개판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반드시 혁파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판결을 존중합니다.라고 해주니까

이것들이 뒤에서 협작질이나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