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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시 가해자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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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17:27
조회 : 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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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핸드폰번호를 알면 통신사 사실조회신청, 계좌번호를 알면 금융거래정보제공 제출명령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 1) 중고거래 사기죄로 가해자가 처벌받은 경우
- 가해자의 핸드폰 번호만 알고 있었는데, 핸드폰 번호를 변경했고 새로운 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해자의 계좌번호만 알고 있었는데, 해당 계좌를 해지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정 2) 물적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가해자가 물피도주로 처벌받은 경우
- 경찰이 가해자의 어떤 인적사항을 제공해줄 수 있나요? 가해자 전화번호 정도는 그냥 알려주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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