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사유지 운전 시(중고차단지 건물 내)

전체 카테고리 보기 전체 카테고리 닫기

파워링크광고등록안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직종이 중고차 차량 관리라 업무 태반이 운전인데 이 경우에 건물 내 운전도 무면허로 처벌 받을까요? 상품용 차량 주차장은 차단기가 선치되어 있습니다.

중고차단지 건물 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공공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유한)예율 상담 예약전화 : 02-308-0346 또는 뽐뿌 쪽지

법무법인(유한)예율은 뽐뿌커뮤니케이션에서 2014년부터 1만여 건의 상담과 1백여 건의 소송을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2024-11-06 10:35 | 덧글 점아이콘

해당회원을 차단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