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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처벌가능성
[* 문의 *]
2025-02-23 09:42
조회 :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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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거래처와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1. A제품이 필요해 을에게 견적요청함
2. 을은 문자로 견적금액을 보냈고 견적서는 추후보낸다고함(제작기간 4주소요예상)
3. 갑과을은 유선상으로 계약의사를 확인했고
통화녹취되어있음
4. 을이 3주간 견적서 제출을 미루다 잠수탐
5. 갑은 이메일 팩스 문자 전화등의 방법으로
을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회신없음
6. A제품이 2월말까지 필요하여 급히 다른회사를
찾아 계약진행
결과.
갑의 손해는 아래와 같음
1. 을이 제시한 견적금액보다 타회사를 통해
구입한 금액이 30만원 가량 더 높음
2. 타회사를 통해 구입한 제품이 예상시기보다
늦게 들어올 가능성도 있음(도착시기 미확정)
3. 만약 늦어지면 A제품을 이용한 사업진행이 지연될수있음
4. 계약의사가 분명했는데 잠수를 타버려서
급히 타거래처를 찾고 이 과정에서 업무피로증가
현상황에서 업무방해등의 법적인조치가
실효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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