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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의 신상정보

[* 문의 *]

2025-04-18 03:23   조회 : 4904

안녕하세요

 

사기 신고해서 1심 징역형나오고

항소 기각되서 최종 마무리되어

배상명령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판결문을 분실해 검찰에서 재발급 받앗는데

범인의 신상정보가 까맣게 가려져잇어서 

보여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해당 법원에 문의하니 종결되어 자료 검찰로

넘어가 해줄수 잇는게 없다고 합니다

 

범인의 신상정보가 없어 배상명령 집행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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