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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및 위약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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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16:03
조회 : 371
IMG_3894 (1).jpg (108.9 KB)IMG_3894 (1).jpg (108.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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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주택부지를 위해 땅을 구입했습니다. 위의 그림의 숫자1그림은 법무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했고요. 위 그림1은 별지에 지적도상위에 그린것인데 제가 임의로 다시 그린것인데.. 지적도상에 기역자부위에 빗금을 쳐서 그림을 그리고 매수자 매도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약정서에는 그림부위 300평을 분할매매한다라고 했습니다. 빗금친부위의 윗부분은 창고를 지을땅으로 공사가 진행이어서 땅의 면적을 유추할수 있는 부위로 빗금친부위의 길이는 30미터입니다. 그런데 2주뒤에 땅주인으로부터 2번모양의 그림으로(빨간색으로 그림) 구입하라고 합니다. 물론 약정서에 중대 고의로 인해 계약을 파기했을때 1억을 손배하기로 했는데. 그 땅을 안사면 제가 과실로 파기하는거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지적도상에 빗금을쳐서 면적과 위치를 특정짓고 도장까지 찍었는데 계약이 무효화되거나 효력이 없어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땅을 매수하는 사람이 할수 있는 고의 과실이 뭐가 있을까요?
계약을 진행한 법무사는 지적도상에 빗금을 치는것은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계약을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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