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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개인 이전관련 (해산간주)
[* 문의 *]
2025-06-11 01:05
조회 : 2542
아버님이 지인 몇분과 동업형태로 개인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다가 실익이 없어서 법인은 그대로 놔두고, 다시 개인사업자로 운영을 했습니다.
법인 전환시 가지고 있던 트럭을 법인명의로 전환을 했는데, 개인사업자로 다시 운영시 해당 명의를 전환하지 않았네요.
해당 트럭의 보험을 갱신하려고 했는데, 법인명의로 된 부분이 문제로 갱신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해당 법인이 상법 제520조의1 제1항에 의한 해산간주가 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트럭을 개인명의로 이전할 수 있을까요?
과태료나 벌금도 부과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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