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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계약 해지 관련 상담 요청 ¹
[* 문의 *]
2025-12-29 09:35 조회 : 6024

안녕하세요 답답한 일을 겪어 어디 도움 요청 드릴곳이 없어 부동산 관련 변호사분들이나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신도시 상가를 약 3년 전에 분양 받았습니다.

분양당시 임대차가 맞춰진 1층 상가이고, 여러개 호실을 터서 슈퍼로 현재 운영중인데, 시행사가 직접 운영 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올해 3월부터 월세를 미납 하고 있어, 명도소송, 지급명령등의 절차를 밟다 현재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전자소송) 을 상대방에서 하여 전자소송에 대한 건은 날아간 상태 입니다

현재 해당 상권이 공급이 훨씬 많아 울며 겨자먹기로 이자나가는거 비해 훨씬 낮은가격으로 재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임대차가 맞춰진 물건이었기 때문에 거금을 들여 분양을 받았고, 별도의 문서이긴 하나, 분양 계약서 작성 시 임대수익관련 약관, 보증서를 시행사에서 발행 했고 현재 해당 상가를 시행사에서 운영 하고 있어 계약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임대차관련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계약 해지에 대해 소를 제기 해 볼수 있을까요?? 현재 보증금 및 계약기간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준비 할수 있는 서류는

분양계약서(본문에는 임대차관련 내용은 없음) 및 도면, 임대차계약서, 수익보장 약관및증서, 월세 납입 독촉에 대한 내용증명(2회), 지급명령정본(전자소송) 등 입니다.

요약하면, 분양계약 해지 관련 소를 제기 할시 승소 가능성이 있을지? 혼자만 하는게 나을지 구분소유자 공동으로 대응하는것이 나을지? 고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