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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착오송금 반환제도 시행합니다. 내년 7월 부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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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잘못 보낸 돈, 내년 7월부터 쉽게 돌려받는다
- [경제]
- [앵커]ATM이나 인터넷 뱅킹에서 송금을 하다가 계좌 번호를 잘못 입력해 제 3자에게 돈을 잘못 송금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잘못 송금된 돈을 ...
지난 9일 법 통과로 드디어 착오송금 쉽게 반환 받을 수 있는 법이 생겼습니다.
그간에 착오송금은 송금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으면 정말 힘들고 지루하게 기다려야 했는데.
심지어 법원 판결까지 받아야 하는 경도 생기고. 이런 경우는 6개월 정도 걸렸는데. 이젠 이런 불상사는 없을듯.
법시행 전까진 소급해서 지원해주진 않는다고 하니. 아직까진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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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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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자가 해야할 일을 예보가 대신 해준다는 것까진 좋은데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하면 똑같이 시간이 오래걸리고 판결이 나서 강제집행에 나아가야하는건 여전히 똑같으며 상대방이 무일푼이라면 못받는 것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
은유의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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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안 주는 사람이 꽤 많나 보군요. 그런데 잘못 보내는 경우가 꽤 있는지 저도 지난 주에 키움 증권에서 전화와서 300만원이 내 계좌로 잘못 보내졌는데 출금 동의 하겠냐고 해서 알았다고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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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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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말 실효성이 높지 않은 정책입니다.
일단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율이 절반정도라고 보통 말하지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착오송금이 아닌건에 대해서 우겨서 착오송금 접수를 하니까 반환율이 낮아지는겁니다. 보통 중고나라 사기당하거나 등등 그런 경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데 법적으로 불가. 경찰서 가서 신고하라고 안내를 하지만 내 돈 내가 달라는데 왜 안해주냐고 우기죠. 그러면 민원 안만들기 위해서 자금청구 제도를 안내해줍니다. 물론 진행하면 안되는거긴하죠. 우기니까 민원 만들기 싫어서 자금청구를 접수 합니다. 근데 돈 돌려줘에 돌려줄 사람이라면은 애초에 사기를 안쳤겠죠? 그러면 당연히 반환이 안되겠죠. 강제성 없는거니까요. 이래서 자금청구에 대한 반환율이 낮은겁니다.
물론 해당 계좌가 압류계좌라 돌려주려고 해도 못돌려준다던지 아니면 은행에 있는 예금주의 연락처가 현재와 달라서 연락이 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엄청 높지는 않을겁니다. 그리고 압류계좌면 예보 할애비가 와도 어차피 불가고 연락처가 달라서 연락이 안된 경우 이 경우만 현재에 말하는 예보의 대행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경우일겁니다.
근데 어차피 예보가 대행해준다는 지급명령도 개인이 해도 되는데.. 그걸 어려워 할 수 있죠. 그걸 예보가 대행해주는건데 어차피 소송가면 직접해야하고 소송에 갈 정도면 못받는 돈입니다. 이겨도 못받는 그런거죠.
그리고 중요한건 기사에서 나온 예는 아주 잘못된 예라는거죠.
어찌됐든 예보가 채권구매를 통하여 선지급해주는 이런 망할 제도까지는 안되어서 다행이네요. 이게 과연 해주는게 맞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지급명령에 대한 대행일뿐이니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