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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머지 할부가 되네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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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부터 팔던거 내리고 오늘 다시 올리더니 이유가 이거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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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C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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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의 거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의 거래를 말한다. 1.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ㆍ광산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되지 아니한 것 2.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3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음 5. 부동산
상품권은 유가증권이죠. |
CH_C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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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글 판매자가 판매코드를 상품권이 아닌 일반 상품코드로 올려 할부거래가 성립되더라도 할부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건 둘째치고, 애초에 유가증권은 할부 자체가 불가능한 상품이죠. |
능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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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_CGV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해당 법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할부거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할부거래란 할부거래법이 근거되어야 가능한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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