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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권리분석 여쭈어 봐도 될까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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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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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을 우선 가져가고 잔액은 가압류권자와 동순위입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이 있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만 이미 배당요구를 하셨으니 어쩔 수 없네요 그런데 경매신청권자는 가압류권자가 압류로 전이한건가요? |
에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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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가압류 보다 선순위이므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소액임차인이라 소액보증금을 배당 받을수 있네요.
소액보증금 배당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고 상기 내용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간략하게 말씀 드릴게요. 1) 서울 : 2700만원 2) 광역시, 세종시 및 일부 지역 : 2000만원 3) 그외 : 1700만원
지역을 정확히 몰라 대충 상기와 같이 정리 해드렸습니다.(2번 3번 지역이 애매하니 정확한 지역을 알아야 됨)
그리고 낙찰가가 4000만원이면 낙찰가의 50% 내에서 소액보증금이 배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이면 원래는 2700만원 배당이 나가지만 4000만원의 50%인 2000만원만 배당이 됩니다.
추가로 말씀 드리면 소액 배당금 받고 나머지 금액은 전액 후순위이므로 세금 등등을 잘 감안하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경매 비용 및 세금 등의 금액이 커져 버리면 상기의 금액을 제한 금액은 모두 인수(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됨)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 질문자님의 2지 선다의 답은 없습니다. |
너구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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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이면 원래는 2700만원 배당이 나가지만 4000만원의 50%인 2000만원만 배당이 됩니다.
추가로 말씀 드리면 소액 배당금 받고 나머지 금액은 전액 후순위이므로 세금 등등을 잘 감안하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ㅡㅡㅡㅡ>>정확한 말씀이십니다!!^^
법원 경매 비용 및 세금 등의 금액이 커져 버리면 상기의 금액을 제한 금액은 모두 인수(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됨)라고 보시면 됩니다. ㅡㅡㅡㅡㅡㅡ>>>다만 배당요구 신청하였음으로 최우선변제금 제외한 나머지는 인수가 안되고 끝 아닌가요?? |
에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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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지우셨는데 확정일자가 20년도 일꺼예요.
그래서 배당 순서가 1. 경매비용 2. 소액배당금(최우선변제금) 3. 가압류 채권금액 (18년도 3월) 4. 임차인 보증금 (확정일자 20년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당 다 하고 나머지 금액은 낙찰자 인수가 됩니다.
만약 확정일자가 가압류 일자보다 빨랐으면 전액 배당으로 인수금액이 없었을겁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