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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이 가장 대전제로 따르는 관계법령 (관련법)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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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의 종류가 아주 다양하지만,
현금 재화랑 동일취급 받는 거의 모든 상품권의 경우 (백화점 상품권이라든가 문화상품권 등)
화폐와 거의 동일시 취급되고 대부분 공통된 규칙을 따르잖아요?
일단 발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는 뒷면 인쇄부터,
각종 경고 문구들도 똑같은 복붙이고,
심지어 잔액 환불 규정도 뭐 대부분 (1만 이하권까진 권종금액 80% 사용, 초과 금액권은 60% 사용 후 환불 이라든가 하는) 공통이고,
금융사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했을 때 이를 주민번호당 월 100만원 제한으로 취급하는 분류라든가 제한 등등....
전혀 서로 다른 성격의 상품권임에도 (대충 세아려도) 7~10개의 공통적인 규칙들을 갖고 있는데..
살면서 우리가 겪는 (공법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규칙과 소송에서 민법총칙을 따르듯이,
상품권에 관련된, (즉 현금성 자산) 대전제가 되는 관계법령이 있을텐데요.
상품권 관련법은 대전제로 따르는 어떤 관계법령이 있나요?
지금까지 저는 유가증권법이 그 내용을 담고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게 아닌걸 오늘 알게 되어서 여쭤봅니다
예를들어 상품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당 권리나 자산형태를 인정받지 못할 때,
60%를 사용했음에도 환불해주지 않을때,
상품권을 통해 전환된 재화 역시 현금성 자산인데 이것을 비현금성으로만 취급해줄 때 등,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관련법이 있는지도 궁금해서요.
상품권을 가장 잘 활용하고 박학다식한 분들이 모인곳이 재포여서
이곳에 여쭈어보는데, 혹시 위치가 잘못되었다면 너그러이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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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만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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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럼, 유효기간, 현금성 가치, 환불규정, 구매제한 등도 다 그 표준약관에 있는 내용인가요?
그래서 다들 비슷한거면, 딱히 관계법령은 없고 약관에서 표준모델만 제시했을 뿐
상품권의 구매/판매/권리 등에 강제력이라든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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