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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FIRST 건강보험 7만원 결제 19
따위 2021-07-10 22:43   조회 : 3751
Screenshot_20210710-223517~3.png (91.3 KB)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일부납이 가능합니다. 7만원만 결제했더니 카드수수료 0.8% 가 부가세로 나오는군요. 업종은 '인터넷 몰'로 나오구요. 참고하세요.

 

20210710224108_hiqkcxvu.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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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9
직딩유부애아빠는힘들어 다른의견 0 추천 0

근데 카드 수수료는 왜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일반 가게에서 그렇게 수수료 받으면 법에 저촉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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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g9932 다른의견 0 추천 0
국세쪽은 신용카드 0.8% 수수료 체크카드 0.5%(?) 인가 붙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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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위 다른의견 0 추천 0
각종 세금과 4대보험료는 카드납부시 0.5%~0.8%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나라에서는 현금기준으로 세금 때렸다 뭐 그런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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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구름 다른의견 0 추천 1

지네들은 절대 안고칩니다.

말씀처럼 민간에는 수수료로 현금 카드 차별하면 불법인데

 

국세 손실 뭐뭐 하먼서 수수료 부과합니다.

우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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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뇽 다른의견 0 추천 0

BC는 실적에 보험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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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g9932 다른의견 0 추천 0
업종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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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AC 다른의견 4 추천 2
개인 상거래에서 현금거래는 탈세의 한 방편이지만

제.세.공과금은 부과형평성에 방점이 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우끼는 일도 아니고

이해 못할 일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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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ㅡ 다른의견 0 추천 2

지방세는 같은 세금인데도 수수료 안받습니다. 60일뒤에 수납받기 때문에 카드사가 그 사이에 굴릴수 있게 해주거든요. 근데 수수료 받는 국세나 일부 상품들은 즉시수납이 원칙이라 받는거라고 합니다. 부과형평성 이야기 나올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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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AC 다른의견 1 추천 0
그말이 맞다면.. 

지방세 수납관련 행정소송 대상일듯 합니다.

지출명목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

유용한 것으로 볼 수 도 있을것 같은데요.

 

그리고 수납대행(카드)사가

일정기간 유용할 수 있게 하는게 타당하다면

지방세 징구 주체가

카드사 및 일부 주민에게 세제상 금전적 편의를 제공한게 되는데

그렇다면

현금납부하는 주민에게는

할인 또는 반대급부을 제공해야하는 근거가 생기는군요.

 

국세처럼 카드사가 즉납하고 수수료 부과 하는것이 바른 일처리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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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ㅡ 다른의견 0 추천 0

@MRAC 공무원이 미첬습니까 맘대로 미뤄주게. 법에 써있는겁니다 무슨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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