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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의 할부항변권 이슈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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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알라딘과 비교를 해보면
티켓알라딘은
- 직접판매, 상품권을 어느순간 미지급하고 도주
- 재화를 못 받은 경우라 할부항변권 인정됨
- 이후 상행위를 위한 할부거래는 할부항변 제외
머지는
- 머지머니는 쇼핑몰 통해 판매
- 머지머니 교환권 자체는 잘 지급됨, 충전도 잘 됨
- 이후 사용처 축소를 통해 사용에 제약 걸림
뭐 더 전문적으로 해석되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교환권이라는 '재화'는 획득했고, 재화를 관리하는 업체가 문제를 일으킨거죠.
카드 결제 자체는 쇼핑몰과 된거니까, 개인-쇼핑몰 간이면 항변권의 사유는 없죠.
쇼핑몰은 잘 줬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머지가 머리를 쓴게 아닌가 싶네요......)
개인-머지 간 싸움인데, 이건 한국소비자원 같이 서비스에 관련된 곳이 맞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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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3
GoMay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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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판매를 안해서 항변권의 주체에서 한발 빠져있다가...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뭐 머지가 사실상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들어놓은건 맞죠. |
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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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 7월 GMV가 434억이고, 8월은 사랑해 이벤트를 포함해서
최소 7월과 비슷하거나 또는 더 증가했다고 가정한다면 평일 하루 정산금액이 20억 이상 입니다
항변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따져보자면 바우처 상품권 코드를 등록해서 재화를 득한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파산에 가까운 상태라면 과연 재화를 득했다고 볼수있는지 이 부분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쇼핑몰들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고 환불불가만 주장하죠.
이 부분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실물상품과 비교하자면 배송완료됐으면 정산끝이라고 배짼다는겁니다. 하지만 실물의 경우, 물건이 불량인지 엉뚱한 물건이 왔는지 아니면 아예 빈상자가 왔는지, 확인거치고 반품환불이 돼요. 머지는 배송은 완료됐지만(바우처 등록) 빈상자만 온 상태라는거죠.
여기서 한가지 더 생각해볼수 있는 것은... 극소수에게 환불쑈를 진행하는 것도 (파산상태는 아니라는 쑈) 일부 로컬가맹점에게 정산금을 지급해주는 것도 (서비스를 하긴한다는 쑈) 쇼핑몰 정산대금을 받아내기위한 꼼수가 아닌가 매우 의심됩니다. 위 실물배송과 비교하자면, 로컬가맹점한테 정산금을 지급해놓고 가맹점 하나라도 오픈해놓으면서 빈상자보낸게 아니라고 주장한다는거죠.
1일 20억이 넘는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정교하게 계산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걸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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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May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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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상품권 코드를 등록해서 재화를 득한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파산에 가까운 상태라면 과연 재화를 득했다고 볼수있는지 " >> 이게 소비자 입장에선 당한게 맞는데, 할부항변권의 입장에선 쇼핑몰에서 안 줬냐 가 문제라는거죠. 준게 휴지조각이 되었다 라는건 '제공해주지 않았다'는 아니거든요. 어찌보면 사소한 입장차인데... 골때리는 상황이죠.
"머지는 배송은 완료됐지만(바우처 등록) 빈상자만 온 상태라는거죠." >> 빈 상자가 왔다고 하기보단, 교환권이 온건 같은데 그 교환권이 더 이상 가치가 없는거죠.
일부 환불/정산은 법정에서 조금이라도 노력했단 소리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죠... 첨부터 전부 해줄 수 있었음 이럴 리가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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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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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말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항변권으로 머지상품권을 판매한 쇼핑몰측에 태클걸기 상당히 힘든 상황이란것도 알고 있구요. 이건 일반 상품과는 다른 상품권 관련법들의 디테일한 개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솔직히 현행법이 정확히 어떻게 돼 있는지도 알기가 힘드네요. 개인이 그걸 일일이 다 분석하는데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여튼.. 궁극적으로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쇼핑몰측의 정산을 늦추던가 일시적으로라도 중단시키고자 하는건데요. 한명이 댓글쓰고 언론사에 메일보내고 금감원에 항의하는것보다 수천명이 이의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훨씬 더 먹히기 때문이죠.
근데 모르겠네요. 어제오늘도 머지를 쉴드치는 듯한, 또는 머지에 유리한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요. 그런 글들을 보면.. 그게 머지에 유리하다는건 알고 쓰는건지,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는건지 궁금할 정도네요. '똥오줌 못가리는 인간들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돈 돌려 받는건 포기했구요. 죄지은 놈들 처벌이나 확실히 했으면 합니다. |
캄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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