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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10% 인센은 세금으로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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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3 2021-09-18 20:16
조회 : 1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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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3 2021-09-18 20:16
조회 : 17422 파워링크등록안내
소비자가 현금으로 지역화폐 충전을 한다 -> 지역 소상공인에게 물건 구매를 한다(이때 부가세 10%가 보통 포함되어 있음) -> 지역 소상공인은 지역화폐 카드 사용 수수료 0.8%를 카드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돈은 본인이 수취한다. 부가세 10%는 국세청에 납부한다.
설마 국세청과 협조를 구해서 부가세 10%를 재원으로 활용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걸까요?
그러기도 힘든 게, 자영업자들 대부분 여러 경로를 통해 필요경비로 부가세 환급을 받을 거거든요?
그럼 결국 시민 세금이 들어간다는 건데, 흠...
저는 이런 정책이 옳은 정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통법을 시행한 이유가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아는 사람은 엄청 싸게 사고 모르는 사람은 비싸게 사고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뭐 결과적으론 아주 쓰레기같은 정책이 되었지만)모두가 같은 가격에 사도록 조정을 하려고 만든 게 아니겠습니까?
지역화폐도 마찬가지로 아는 사람은 매월 최대 한도까지 충전해서 사실상 10%씩 모든 소비에 대해 할인을 받아가며 사용을 하고있고, 모르는 사람은 10%씩 더 쓰면서 소비를 하고있는 건데... 문제는 이건 선택에 의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강제로 납부하는 세금으로 진행되는 거라서...
이게 맞는 정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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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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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시 10프로이지 예전엔 평시 6% 명절씬 2개월만 10프로 인센 이었습니다. 아마 코로나 끝나면 이전으로 가지 싶네요. |
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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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역화폐 카드를 사용하면 그럴지 몰라도 지류화폐사용하면 제대로 체크되는지 의문입니다.
실소비자 구매 외 가맹 사업자 구매도 엄청 납니다. 사업자가 10% 할인 받고 지류 상품권 지인들 동원해서 구매하고 수일 경과 후 은행에 매입 청구 하면 액면가로 다 전액 입금 해줍니다. 실제 재화 이동 없이 이런 식으로 10% 이익 보는 사업자들 많아요 |
정글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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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와 상품권 시스템으로 조회하면 부정유통한거 다 나와요,환전금액이 갑자기 너무 오르거나하면 실태조사 후 적발시 가맹해지+과태료입니다. 요즘 지역화폐 모니터링이 얼마나 잘되는데요," 무조건 걸립니다 |
눈탱이밤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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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요구하셨습니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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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집흰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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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미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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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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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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