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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상품권도 전금업 미등록...금감원 탁상행정 논란.gisa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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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태 이후에 주요 문화·도서상품권 발행사도 전자 금융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행하는 상품권 용처가 선불 충전 형태로 여러 가맹점에서 활용돼 전자 금융사업 대상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금법 소관 부처인 금융감독원은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미뤄 시장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주요 문화·도서 상품권 발행사는 전자 금융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금업 등록 없이 선불 전자 지급수단 발행·관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상품권은 지류는 물론 온라인으로도 발행돼 선불 충전 포인트처럼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영화, 도서, 게임, 식음료, 쇼핑몰, 자동차 정비 등 온·오프라인상에서 다양해 전금업자 등록 요건을 충족한다. 머지포인트와 유사하게 사용되지만, 전금업자 라이선스가 없어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 보호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전자 금융 라이선스를 보유한 한 핀테크 대표는 “문화상품권 등은 친숙한 지불수단이지만 사용자 예치금 보호가 이뤄지고 있는지 알 수 없고, 금융당국도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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