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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는 개인사업자가 회사사정으로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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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지인 집사람이 직장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던 회사사정으로 얼마뒤에 퇴사해야된다는데...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사정에 따른 퇴사라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만...개인사업자를 낸 것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지 걱정을 하네요.
저도 이런쪽에 대해선 잘 모르긴 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개인사업자라도 매출이 적거나 일정금액 이하면 상관이 없는걸까요?
잘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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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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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자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실업 상태가 아닌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이 불가하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 수급자격 해당이라고 합니다 |
2프로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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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스마트스토어나 쿠팡같은곳에 사업자 내서 소규모로 거래를 하더라도...실업급여 혜택은 받을수 없다고 보면 되는걸까요? 예를 들면 1년에 500만원 이하정도의 매출이라면요? |
하얀불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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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프로부족해
금액은 전혀 상관도 없고, 연관도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 자체가 문제가 되는거에요.
비밀쩡님이 쓰신 글처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부동산 임대업(직원을 두지 않고, 사무실을 두지 않은 경우에 한함)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사업자들은 사업자 등록을 한 그 자체로 구직급여가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92조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인정되어지기 때문에 해당 법률에서 위의 1가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출금액이 0원이라도 불가능한 사항이에요. 사업자 등록 자체로 판가름 나는것이지. 매출액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92조에 의해서 해당 사업자를 휴업이나 폐업을 해야지만 합니다. |
은빛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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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회사지인 집사람까지 신경써주시다니... 직접 고용센터 전화해서 상황말하는게 직빵이죠 여기서 된다고 댓글달렸는데 센터에서 안된다고하면 ??? |
2프로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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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 해봤는데 대기가 많아서 좀 오래걸리긴 했는데...정확한 기준은 고용노동센터로 와서 조회해봐야된다고 하더라구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하얀불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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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마주친 //
매출 금액은 전혀 상관도 없고 연관도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92조에 의해서 부동산 임대업(사무실을 두지 않고, 직원이 없는 경우에 한함} 이 1개 업종에 대해서만 허용이 되어지며, 나머지 전체 업종에 대해서는 자격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전체 사업자들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해야지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