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때, 가족법 시간에 한정승인 배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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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얘기하면 사시준비하면서 강사님 특강 들을때ㅎ

정작 실생활에선 잘 활용이 안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 이유가 보증인 때문이었습니다.

돈 빌리면서 보증인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그게 인적 보증이든, 물상 보증이든), 주채무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해도, 보증인은 채무 전부를 변제해야 합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인간관계 때문에 보증 서준 건데(특히 친척이나 친한 친구들 사이에),

상속인이 한정승인 해버리면, 정작 보증인이 남의 채무를 다 뒤집어 써야해서,

인간관계가 파탄난다. 그래서 한정승인 안하는 경우도 많다.

뭐, 이런 얘기였죠ㅎ

법률상식-주채무자 상속 한정승인한 경우 보증인의 책임범위
(문) 갑(甲)이 은행에서 1천만원을 대출할 때 을(乙)이 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 후 돈을 빌린 갑(甲)이 사망하여 그 아들인 병(丙)이 상속을 하게 되었는데, 병(丙)이 갑(甲)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은행예금 5백만원에 불과하였고, 상속인인 병(丙)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기로 하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증인인 을(乙)의 보증채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 을(乙)은 1천만원 전부에 대해 보증채무를 지게 됩니다. 1.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채권자의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압류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