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상품권 30만원권 사기 고소 진행 중 중간 후기(3)

1. 각하'율'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정보 출처가..?

다만 각하란 것은 일정 요건이 갖춰지지않았을 때 이므로

신청서에 문제가 있거나 신청인의 대리인이 대리서류 등을 같이 보내지 않았을때 주로 각하 됩니다.

2. 네 강제집행 예정 민사와 형사는 별개. 강제집행은 다양 합니다. 통장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강제관리 신청 유체동산 압류 지동차 압류 등

단, 배상명령은 형사안의 민사라 보면 됨. 민사는 시간과 돈 노력이 들어가니 원금만이라도 갚아라.

법정에서 판사가 배상명령 이행했냐, 이행할 계획이냐 직접 면전에 물어보니까 실제 압박이 되죠. 형량에도 반영 된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요.

적은 금액부터라도 몇 개 떨어내려 할 겁니다.

3. 보이스 피싱으로 삼각거래하고(삼자거래) 또 실 피해자가 신고한 것을 본인들이 신고한 것으로 속이고 풀어주겠다 하며 한 번 더 상품권 뜯어내려 합니다.

최근 수법입니다. 참고하세요.

4. 위 1에서도 말했지만 각하는 그럴때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신청인의 신청 과정상 문제있을 때 주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말이라면 이해하겠습니다만.

본인 신청한 것이 각하 된 적이 있어서 그러신 거라면 그 당시 바로 각하 사유를 법원에 묻고 각하 사유를 해결했다면 인용 됐을겁니다.

추가로 작성한 것에 개인적인 첨언 및 조금 정정해드리면

민사소송시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방법은

형이 확정되고 형사건 자료 일체가 검찰청으로 넘어갔다면 검찰청에, 아직 법원에 있다면 담당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즉, 전자 민사 소장에는 아는 정보(이름 등) 만 쓰고

나중에 사실조회 회신 받고 보정명령 득 한 이후 피고 주민등록 초본 뗀 후

당사자정정신청을 통해 피고 인적사항을 정정하면 됩니다.

사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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