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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제공 부가서비스 얻으려고 카드 자주 사용하는 것이 위법?(이유와 논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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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가 칼춤을 추고 있네요.
오늘 몇개 글 읽어봤는데
가관이네요.
대략 정리하면,
ㄱ.금감원은 민법일반사항을 약관에 인용한 것에 불과함,
구체적 사실/다툼이 더 확인되어야 개입할수도 있고, 깊은이해를 바란다고..
ㄴ.신한카드는 5900~5999원 정상가맹점에서 반복 결제하면 카드 포인트 취득이 목적인 불법적인 경우라
카드사 법무팀에서 카드사용을 해지시켜도 된다고 금감원에 허락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러한 허락이 사.실.이.라.면,
1.(카드사용 동기부여자=카드사)카드사에서 카드사용에 대한 댓가(서비스=포인트)를 준다.
2.(카드사용자=소비자)그래서 소비자는 다른카드보다는 그 카드를 자주 쓴다 = 반복 x900~x999원 결제(*정상 재화용역 구매경우에 한정)
3.(그런데 카드사용 동기부여자인 카드사가 그 카드 반복 사용이 불법이라며 카드를 정지시킴)카드를 줘놓고 동기부여 서비스에 맞게 카드 쓰면 불법이래~
이런 논리흐름인데 납득되시나요?
그래서 사태파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망상(=각도기)을 해보았습니다.
A. 그럼 왜 금감원은 이러한 과도한 카드해지를 허락한 것인가?
답: (신한카드와)쎄쎄쎄~(아니면?)
위 논리흐름은 누가봐도 이상하니, 미리 기름칠 안해놓으면 금감원이 나설 것을 신한카드는 알았겠죠.
그래서 카드의 사용의 목적이 재화용역의 취득이 아니라 포인트의 취득인 경우에는
민법상 (권리남용)불법사용이라고 카드 정지 허락을 구했겠죠?
하지만 누가 그러한 카드 사용의 목적이 어떤건지는 누가 판단하나? 라는 점에서
신한이 모든 더모아 사용자들에게 이미 '악성소비자'라는 프레임을 씌워 놓은터라(해외,약사사건등)
'금감원은 그런판단은 대놓고 못하니, 카드사 너네가 애매한 문구를 약관에 넣고 그 기준대로 '깊이^^이해' 판단해' 라고 칼을 쥐어준거 아닐까요?
B. (혹시 모르는분들을 위해서)신한카드입장에서 이걸 막아야하는 이유는?
답: 정상적인 결제라도, 카드 수수료(~5%)보다 손해(~13%, 5999원경우)가 크기 때문입니다.
카드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이죠(=카드사 잘못, 그래서 금감원에 약관 대대적인 변경승인이 어려웠을듯)
C. 민법일반원칙을 위반? 그게 혹시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생각에 논점 정리해보면,
신의칙 :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
C1.(카드사주장) 카드사용자는 카드사용으로 얻는 재화와 용역보다, 카드포인트의 취득에 카드사용의 목적이 있어 신의칙을 위반하여 카드사용으로 받는 포인트받을 권리를 남용했다.
C2.(소비자주장) 카드사는 정상적 재화와 용역에 카드를 자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부가적으로 줘야할 카드포인트 부여의 의무를 방관하고, 오히려 카드사용을 어렿게 하고, 금지시키는등 신의칙을 위반했다.(*정상 재화용역 구매경우에 한정)
요러한 관점에서,
현재 진행하려는 해외헤비사용자들의 소송등에서 해당관점에서 주요하게 논의하기는 어려울 듯하고
정상 재화용역인 건들도 같이 소송에 넣어서 하면 해당관점에 대해서 다툴수 있겠죠.
위 재판에서 소비자승리로 결과 나오거나,
정상사용자 억압 구체적 사례가 좀 쌓이거나,
정신제대로 박힌 기자(기레기x)들이 강하게 뉴스 써주기 전까진,
한동안 이런분위기로 계속 신한카드가 칼춤 출 것 같네요..
기업우호 이 정권은 더모아 사망(26, 27년)이후에나 바뀔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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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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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논리의 비약이 있다는 건 신한 법무팀도 알고 있을 것 같네요.
다만 소송전으로 유효기간 만료될 때 까지 질질 끌고 갈 정도는 되고, 불법사용자가 없는 것도 아니니 뉴스 빵빵 터트리면 여론전도 OK.
정지 되지 않은 이용자들도 각종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반복적인 결제도 소명하라고 압박하면 카드 사용에 소극적이 될 거구요. |
szszs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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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쪽인게, 우리나라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면 말고' 가 먹히는 나라거든요 ㅎ
송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버는게 목적이라 봐야겠죠. 그 기간동안 정지 이용자들은 못쓰는 거니까요.
이 결과에 따른 징벌적 비용손해청구가 미국처럼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카드사도 년 천억 이상 손실 발생하면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덤비는구나 싶은. |
일상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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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빈약한(?) 증거로 불법 사용이라고 판단하고 카드 사용 중지는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사가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면 보상을 요구할수도 있구요.
이용자 입장에서 카드사 주장이 틀리다고 생각되시면 고소, 소송을 통하여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할것으로 봅니다.
카드사는 .. 이용자가 스스로 그만 사용하는것을 원할수도 있고, 이용자가 고소, 소송을 바라고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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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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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은 원래 소비자 보다 기업 우선입니다 이미 실비보험도 17, 18년도 기준으로 리뉴얼되어서 개판됐었죠 현재 4세대 보험인데 1세대에 비해서 혜택이 심하게 너프됐죠 반면에 쌩까고 1세대 유지? 한달 보험료만 강제 인상으로 13~20만원 이상인데 변경 안하고는 못버티죠. 카드사도 비슷할겁니다. 금감원은 원래 기업 우선이지 소비자는 금융 사기 당하는거 말고는 절대 보호 안합니다. 현실은 금융 사기 조차도 사후약방문 수준의 조치구요. 금감원이 금융 감독하라고 있는데 실제로는 금융사 보호하라고 있는 조직입니다. 금융사, 보험사 상품은 사용 당사자 아니면 관심도 없고 모르겠지만 보험 상품 문제는 지난 정권에서도 심하게 너프 먹었습니다. |
szszs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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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잘못 알고 계신게, 금감원은 누군의 편도 아닙니다.
여론의 편이라고 보는게 좀 더 맞을건데, 제 생각엔 쟤들이 저런 유권해석 해줬을리가 없어요. 공무원은 아니지만 지들 스스로 관이라 생각하는 조직이기도 하고 유권해석에 적극적인 곳이 아닙니다. 그 업무를 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그 해석의 책임에 대해서도 그럴만한 권리나 논리를 지닌 기관이 아닙니다. (금융위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요. 근데 얘네는 찐공무원이기에 정해진 가이드 외엔 대응 안함)
금감원은 그냥 관망하고 있다가 맞을거에요. 보통이라면 기업 손은 안들어줍니다. 근데 상황이 너무 극단적이고 신한도 '니들의견 필요없어 걍 내갈길 간다' 형태라서 금감원은 '아.... 일단 좀 보자' 이 느낌이라고 보면 됨.
명분 있으면 금감원은 금융사를 항상 패는데, 신한이 정말 궁지에 몰린 쥐라서 고양이든 사자든 지금 물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그런거라고 보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