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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드디어 폐지됐네요 91
수국시민 36 2024-12-17 12:25   조회 : 30871

  • [속보] 단통법 폐지안·TV 수신료 통합징수법 국회 법사위 통과
  • 단통법 폐지안·TV 수신료 통합징수법 국회 법사위 통과
https://n.news.naver.com/article/05... 

 

 

36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91
아잉나막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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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서 보조금 위약금에 대한 절폐명령 하지 않는 이상 보조금 최대치에 대한 제약은 없어질지언정 위약금 자체에 관련해서는 지금이랑 달라질게 없을겁니다 대신 위약금에 대한 법적 강제사항이 없어져서 사용자와 통신사가 법적 다툼을 할 수 있게 되긴 했네요
달려라자전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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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되어도 그옛날 s3는 다시오지않을듯합니다
꽃길만걷고행복하자
| 다른의견3
단통법 없어진김에 아예 단말기랑 통신사랑 분리하면 좋겠네요.. 제조사는 단말기만 만들고...통신사는 통신개통쪽만 관련해서 하고. 소비자는 내가 원하는 단말기 통신사 말고 일반 마켓에서 사서 원하는곳 개통하고..
교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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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단통법 의도가 이거였다고 보는데 통신사 시장지배력이 너무 강해서 안된거 같습니다. 폐지는 잘된듯
아잉나막졸령 다른의견 0 추천 8
방통위에서 보조금 위약금에 대한 절폐명령 하지 않는 이상

보조금 최대치에 대한 제약은 없어질지언정 위약금 자체에 관련해서는 지금이랑 달라질게 없을겁니다

대신 위약금에 대한 법적 강제사항이 없어져서 사용자와 통신사가 법적 다툼을 할 수 있게 되긴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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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라자전거1 다른의견 0 추천 13

폐지되어도 그옛날 s3는 다시오지않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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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카아리 다른의견 0 추천 0

5g욕음제 덕분에 이젠 불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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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길만걷고행복하자 다른의견 3 추천 47
단통법 없어진김에 아예 단말기랑 통신사랑 분리하면 좋겠네요..

제조사는 단말기만 만들고...통신사는 통신개통쪽만 관련해서 하고.

소비자는 내가 원하는 단말기 통신사 말고 일반 마켓에서 사서 원하는곳 개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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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인 다른의견 1 추천 1

동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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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자군 다른의견 0 추천 11

사실 단통법 의도가 이거였다고 보는데 통신사 시장지배력이 너무 강해서 안된거 같습니다. 폐지는 잘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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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phyroz 다른의견 0 추천 2
통신사에서 보조금 때리는 덕분에 더 싸게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걸 막으면 다른 방식의 단통법이 되는거 아닌가요?

 

걍 스팟성 보조금이니 뭐니 규제하지 말고 싸게 살 능력 있는 사람은 싸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거 아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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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아몬드 다른의견 1 추천 2

통신사 제조사 분리 이걸해야 요금인하되지 단통법폐지되봐야 의미없음 지금이랑 달라질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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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살마왕 다른의견 0 추천 2

그걸 분리한다고 통신사가 요금을 인하할리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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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찌르자2찍이 다른의견 9 추천 3

이재명 대표님은 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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