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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속세가 높은 이유 11
 심심 2025-02-20 09:15   조회 : 3511

상속세율이 이미 30년 전에 한 번 개정되었고,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상속세는 꽤 높았습니다.

이렇게 상속세가 높은 이유는 예전에는 워낙 탈세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기 전, 은행 시스템이 전산화되기 전에는

소득세 징수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징수하지 못한 소득세를 상속세로 한 번에 걷는다는 의미도 있었고,

당시에는 무자료 증여도 많았던 시기라

그것도 감안하여 상속세율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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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1
고디바짱 다른의견 0 추천 0
니폰 스타일 따라서 만든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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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스비 다른의견 0 추천 0

상속세 가장 강한 곳이 일본이고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법을 들여와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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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 다른의견 0 추천 0

네 일본도 같은 생각으로 만들었죠. 일본도 상속세법 많이 바꾸긴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우리나라 세법도 바꿨죠. 대표적으로 가업 승계도 그런데 다만 일본은 가업승계 요건만 맞추면 100% 공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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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말 다른의견 0 추천 0

부의 재분배 

이러고 잇던뎈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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냠냠너구리 다른의견 0 추천 0
주세나 상속세같은거 대부분 일본거 그대로 들고와서 세금 엄청나죠

 

문제점이 커서 일본도 주세나 상속세등등 다 바꾸고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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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탕고고 다른의견 0 추천 0
그니까 정직하게 살면 손해라는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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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 다른의견 0 추천 0

상속공제액도 물가인상률에 맞춰 대폭 증액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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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은어디에 다른의견 0 추천 0

아..일본... 3년이 아니라 30년전 개정이라니 ㅜo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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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쇼핑자주해서텅장 다른의견 1 추천 1

상속세 증여세는 개편되는게맞죠 

이재명대표님이 강력히 추진하셨으면 좋겠네요

편법으로 증여해서 탈세하는 사람보다

자식 집한채 세금때문에 고스란히 못물려주고

파는 사람들이 더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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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산맑은물에 다른의견 2 추천 0

그런 논리라면

지금 상속세를 낮추면 안되죠.

 

"사업이나 자영업 하면 소득을 알 수가 없을 때 부를 쌓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망한 이후에나

검토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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