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안내는 사람이 38퍼센트나 된다?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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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안내는 사람이 38퍼센트나 된다? 팩트체크 ⁷³
퀸즐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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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5-02-20 18:52 조회 : 9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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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근로자 비율이 약 38%에 달한다는 주장은 사실에 근접합니다. 이는 국세청 통계와 세제 구조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세부적인 근거와 배경을 설명합니다.

1. 국세청 통계에 따른 면세자 비율

2020년 기준, 근로소득자 중 37.2%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 이는 과세표준이 0원이 되거나 세액공제 후 부과세액이 0원이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2014년에는 면세자 비율이 **48.1%**로 더 높았으나, 이후 점차 감소 추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3명 중 1명꼴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 상황입니다1.

2. 소득세 0원의 주요 원인

(1) 공제 항목의 적극적 활용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최대 70%까지 공제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듭니다36.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됩니다. 4인 가구라면 6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9.

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청약 등 다양한 항목에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지출액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 저소득층의 실질 부담이 감소합니다7.

(2) 저소득층 중심의 세제 혜택

연소득 1,4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6%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이 0원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10.

2025년 기준,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강화되어 중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더욱 경감되고 있습니다8.

3. 정책적 배경과 사회적 영향

"세원은 넓게, 세율은 낮게" 원칙: 정부는 소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하면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공제를 강화해 형평성을 유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상승(예: 10억 원 초과 시 45%)으로 인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강화되고 있습니다110.

국민개세주의 논란: 면세자 비율이 높을수록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과 충돌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1.

4. 실제 사례 분석

연봉 4,480만 원 A씨 사례:

총급여 4,000만 원에서 근로소득공제(1,125만 원), 인적공제(150만 원), 연금보험료(180만 원) 등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2,000만 원으로 감소합니다. 여기에 추가 공제를 적용하면 결정세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5.

5. 향후 전망

면세자 비율 감소 추세: 2025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중산층 공제 확대와 고소득층 세율 강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면세자 비율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8.

디지털 세무 서비스 확대: 국세청의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공제 항목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납세자의 절세 전략 수립이 용이해졌습니다6.

결론

현재 한국에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 근로자 비율은 **약 37~38%**로, 이는 공제 제도의 적극적 활용과 저소득층 중심의 세제 혜택에 기인합니다. 정부는 세원 확대와 형평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의 근로자가 소득세 부담에서 벗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득세를 부과 안하는게 아니라

이래저래 공제가 많아서네요

인적공제 연금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 주택청약공제 의료비공제

근데 이건 고소득층도 받는거 아닌가요?

연봉 1억쯤 되면 쿨하게 연말정산 안하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