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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보료 산정시 주택연금 신청하면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5
동탄거북이 2025-03-05 14:51   조회 : 859

1가구 2주택자로 수도권에 집을 주택연금 신청하고 시골집은 공시지가 6천만원 집은 일주일에 2~3일 힐링처로 왔다 갔다 할 생각 입니다.그럼 지역 건보료 산정시 주택연금 신청한 집은 안잡히고 공시지가 6천만원에 시골집만 잡히나요.아니면 주택연금 집값에서 연금 받은 금액만 차감 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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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에 영향이 없습니다. 주택연금은 재산 과세표준금액에 영향이 없고 연금으로 받는소득은 부과하는 소득이 아니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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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 실질적인 대출인데 건보료 산정에 그대로 포함 되어 건보료에 영향이 없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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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영향이없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건보에서 재산에대한 건보료를 줄이는  대출관련제도는 주택금융부채제도이며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이나 1가구 1주택자 중 일정금액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등기일과 전입일 을 기준하여 빠른날기준 3개월 내 받은 주택담보대출에 한하여 입니다.

 

거주하다가 중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도 해당이안된다보시면 됩니다

주택연금은 실질적 대출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제도적으로 대출이 아니기도하고 적용가능한 대출종류에 해당하지않으며 기간도 해당하지 않으십니다

 

제도가 도입된건 22년7월이며 실질적 거주목적으로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 하였을 때 대출이있고 요건이 부합할경우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도입 되었다고 합니다

 

중간에 대출을 받은건 구입목적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대출기간에대한 요건도 있는거아닐까 합니다

 

제도 검색하시면 주택이나 거주요건 대출종류 대출인정금액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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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건보료 부과 대상이지만 주택연금은 소득으로 잡지 않기에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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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신것저럼 소득으로 잡지않아 소득이 대한 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닌거 맞습니다. 다만 재산에 대한 부과는 변동 없습니다. 똑같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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