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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만들기 짜증나네요 (의용소방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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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통장이 필요없을것 같아 없앴는데
사인이 들어간 통장 복사본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러 갔는데 발급비 2천원이라서 속상했는데
아침에 전화와서 사인이 꼭 '이름'이어야된다네요
짜증나서 들어가기 싫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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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와푸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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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들어간 통장 복사본 요구가 시대 착오로 보이는데요.
그쪽 부서나 상위 감독 기관 들에 요즘 시대에 왠 사인 들어간 통장 요구하냐고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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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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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소방관입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 의용소방대 모집기간입니다. 제출서류에 ㅡ 신청인 명부 통장 사본 1부가 있습니다. 꼭 사인이 들어가는건 아닙니다. 담당자와 다시 얘기해보세요. 의용소방대 서류 작업했는데 사인이 들어간 통장사본이라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 기존 의소대분과 얘기해보세요. 뽐뿌에 의소대 얘기 나온거 처음봐서 글 남깁니다. |
폴라리스이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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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선에서 상세하게 한 번 답변드립니다. 의용소방대 입대를 하시려면,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law.go.kr/lsInfoP.do?lsId=0... 보시면, 하단에 "별지 제1호서식"이 있는데요,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서 하단 제출서류에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 발급된 통장사본을 보시면.. 실제 "인감(서명)에 대한 날인이 있고, 이를 스티커 형태로 붙여서 증명을 하거든요. 본인이 직접 이를 발급받았다는 효력을 위해 "인감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감증명서에 대한 분실이나 위/변조 등 여러 문제점들이 생기면서, 2012년 12월 1일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도입되었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서명확인법)에 따라 이를 갈음하여 동일한 효력을 내는 수단으로서 아무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분증을 내민 뒤 본인서명 등록, 이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서명이라는 내용이 시그니처, 우리가 막 휘갈기는 서명이 아니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3항을 보시면... "신청인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라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센터 가시면 제 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정자 기입하도록 요구를 받는데, 은행에서도 통장 팔 때 실명확인을 '서명'으로 휘갈긴 서명을 받기도 하지만.. 원래는 인감을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정자(이름)' 서명하는게 맞습니다.. 예적금 창구 직원들이 원칙대로 안할 뿐이지요.. 계좌사본에 휘갈겨진 서명으로 등록되어, 곤란하실 수 있겠지만...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과 서명확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정자 서명'이 된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내시는게 원칙적으로는 맞겠습니다.. 답답한 행정이라고 보실 수 있지만, 제출하신 통장이 본인 통장이라고 '확언'할 수 있는게 아니라서요.. 집주인 이름을 가지고 만든 전세사기 통장들도 그 대표적인 예(https://www.rcast.co.kr/news/articl... ) 입니다. 통장은 그 사람이라는걸 증명하는게 아니라서, 그 통장의 진위를 보려면 통장 계좌사본 내 정자 서명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 등록된 정자 서명 = 인감증명서 대체 이렇게 봐야 하는데, 그렇게까지 꼼꼼하게 안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