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핵화 원칙 흔드는 발언 파장
핵 군축이나 동결 ‘스몰딜’ 가능성
‘미국 우선주의’에도 대비책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식 직후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여러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중에 북한 김정은을 언급하며 “그는 핵무기(nuclear power)를 갖고 있고, 나는 그가 다시 (국제무대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구체적인 대북정책이 나오기 전 즉흥적인 답변이긴 하나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뒤집는 대통령 발언이어서 충격적이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파장이 작지 않다.
우리 정부는 서둘러 발언 배경 파악에 나서야 할 것이다.

물론 미 조야에서 2019년 초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 비핵화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비관론이 팽배해졌고, 북한의 핵 보유를 일부 용인하되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위협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게 사실이다.
지난해 7월과 8월 차례로 공개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정강에서 북한의 비핵화 목표가 빠진 것도 우연일 수 없다.
지난 대선 기간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고,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협상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을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같은 ‘비공인 핵보유국’으로 간주하고 비핵화 대신 핵 군축이나 동결 수준의 스몰 딜을 시도할 가능성이 더욱 짙어졌다.
스몰 딜이 성사되면 우리는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할지 모른다.
동북아의 ‘핵 도미노’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트럼프 2기 대북정책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비에 소홀함이 있어선 안 된다.
손 놓고 있다가는 자칫 북핵 논의가 북한 정권의 입맛대로 흘러갈 수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한국 ‘패싱’을 몸소 체험하지 않았나. 만약에 북한 비핵화 원칙이 허물어진다면 우리의 안보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여기엔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이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포함돼야 마땅하다.
선택지를 다변화하는 것을 더는 금기시해선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연방의회 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미국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며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고 선언했다.
또 “우리가 (다른 나라에) 더는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미국과는 전혀 다른 국가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집권 1기 때보다 더 강하게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밀어붙이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현실화하면 한국 수출이 급감하고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앞서 동맹에 대해서도 철저히 손익계산을 따졌던 트럼프다.
그렇기에 12·3 계엄 선포 후 벌어진 리더십 부재 상황은 대단히 아쉽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른 시일 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와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격변하는 경제·안보 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말에 그쳐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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