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규제철폐안 7·8호 발표
시민 제안 반영… 3월 사업 적용
돌봄SOS, 서비스별 제한 없애
‘규제 집중 신고제’도 운영키로

서울시가 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상한과 ‘돌봄SOS’의 서비스별 상한 기준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오세훈표 규제철폐 시리즈’의 일환으로 앞서 내놓은 규제철폐안 1~6호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주거정비 분야와 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에 방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규제철폐안 7호 서울 매력일자리 참여 연령 상한 폐지는 3월 모집을 시작하는 민간형 매력일자리 사업부터 적용된다.
올해 1월 초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이미 접수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공공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추가 결원 등 수요 발생 시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안은 지난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재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제안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 65세였던 연령 상한을 폐지해 초고령화 시대 평생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 매력일자리는 경험과 직무교육을 통해 취업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시의 디딤돌 일자리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40세 이상~65세 미만 중장년 1019명이 참여했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돌봄SOS도 서비스별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1인당 연간 이용금액이 남았더라도 △주거편의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식사배달 5개로 나눠진 서비스별 한도를 소진하면 이용이 제한됐다.
1인당 연간 이용금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존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높였다.

돌봄SOS 서비스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돌봄매니저가 방문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만2232명이 이용했다.

시는 지난 3∼8일 시민제안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과 대토론회 등을 통해 접수된 규제철폐 제안 111건과 신규 정책 아이디어 86건 등을 모두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정치불안과 경제불황 장기화 전망 등에 따른 비상시국에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 올해의 화두를 ‘규제철폐’로 정하고 발굴·발표부터 도입·적용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1월 한 달간 모든 부서와 직원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한다.
민선 8기 기간 접수된 4100건의 창의제안도 전면 재검토해 그동안 발견하지 못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시정 전 분야에 걸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신고받는 ‘시민 집중신고제’도 4월12일까지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로 발표한 7·8호 규제철폐안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금지돼 있던 규제를 푸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민 불편을 덜고 편익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므로 즉각적인 규제철폐안 가동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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