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간병 SOS 프로젝트’ 가동
간병서비스 받은 65세 이상 노인
2025년 15개 시·군 기초수급자 등 대상
“인간 존엄성 유지·가족엔 휴식 기회”

경기 수원시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A(73)씨. 2012년 상세불명의 수두증과 뇌종양 진단을 받은 뒤 보행장애, 인지저하, 시각장애 등을 겪고 있다.
하루 24시간 A씨를 돌보는 일은 오롯이 배우자인 B(73)씨의 몫이다.
13년간 이어진 간병에 B씨 역시 정신·신체적 어려움에 빠져 있다.
정상적 경제활동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는 상황이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간병의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는 최근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의 닻을 올렸다.
사업에 참여하는 화성, 광명, 남양주 등 15개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선 지난달 20일부터 신청을 받아 간병비 지원을 시작했다.
간병업체로부터 사실확인서 등을 받아 제출하면 횟수나 회당 지급액 제한 없이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달 17일부터는 온라인(경기민원24) 접수도 가능하다.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상해, 질병 등의 이유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다.
올해에는 15개 시·군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내년부터 전체 31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이나 시·군 자체 간병비 지원 사업 등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김동연 지사는 이달 7일 수원의 한 요양병원에서 A씨 부부 등을 만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B씨는 김 지사에게 생계비 미지급, 병원·장례비 부담 등을 호소하며 “일할 수 있는데 일할 수 없고 다른 제약도 많아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 지사는 “의료보험이나 일 문제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다”며 “모든 게 한꺼번에 해결되진 않겠지만 지장이 없도록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같은 날 ‘간병국가책임제’의 비전도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간병급여 포함, 재택의료·재가요양 인프라 확충,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도입, 간병인 처우 개선, 간호·간병통합병동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간병 살인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의 하루 평균 간병비 부담은 2014년 평균 8만2000원에서 2023년 7월 평균 12만7000원으로 급증했다.
뇌졸중 등 중증환자의 경우 하루 최대 30만원까지 비용이 치솟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시행된 정부의 간병비 시범지원사업은 집중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연간 180일 한도로 60만∼70만원을 지원하는 수준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회에서도 입원환자의 60.5%가 가족간병이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 사적 간병에 의존하며, 가족 간병 규모 역시 2022년 89만명(11조원)에서 2042년 355만명(45조원)으로 불어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노인 빈곤율이 약 4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다.

경기도 관계자는 “저소득층 노인 환자에게는 인간의 기본적 존엄성 유지 기회를 제공하고, 보호자에게는 가족 간병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일시적 휴식의 기회를 주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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