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정책설계 용역 보고회
근로자들 “임금보전 땐 긍정적”
道, ‘주4.5일제’ 참여기업 모집
50곳 대상 컨설팅 등 지원 검토

경기지역 기업 10개사 중 8개사 이상은 임금보전과 생산성이 유지되면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관건은 임금과 매출 등 생산성 유지라는 점이 재확인된 셈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0일 수원시 경기바이오센터에서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정책실험을 위한 정책설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이용호 부위원장과 이병숙·이재영 도의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태근 경기도 노동국장 주재로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착수한 연구용역은 국내외 사례분석과 도내 1000개 기업 대상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근로시간 단축 상세 모델 수립 △시범사업 시행방안 마련 △시범사업 효과성 분석기준 마련 및 정책지원 방안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0% 이상은 임금보전이나 생산성 유지가 가능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단축 모델은 주당 실근로시간을 4시간 이상 줄이면서도 임금은 유지하고 생산성과 일·삶의 균형(워라밸)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근무 형태로는 주 4.5일제, 주 35시간제, 격주 4일제 3가지가 제시됐다.

시범사업 시행방안으로는 도내 50개 선정기업에 컨설팅, 임금보전, 채용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임금보전과 생산성을 높이는 안이 꼽힌다.
도와 재단은 44개 측정지표를 마련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사 및 경기도 전체의 단기·중장기 효과를 분석하고, 장애요인을 확인해 정책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제조업과 같이 근로시간 단축 시 신규 채용이 불가피한 업종에는 채용장려금 확대와 외부 교육훈련기관 연계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방안이 함께 제안됐다.

도와 재단은 1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주 4.5일제 참여기업을 모집해 2027년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민간기업 50개사, 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범사업 기간 참여기업의 생산성 등을 평가한다.

그러나 도의 주 4.5일제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계에서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고양시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윤모씨는 “해야 할 일감은 쌓여 있는데, 근무시간만 4.5일로 줄어들면 매출 감소는 어떻게 하느냐”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매출, 인건비, 납기문제 등 그리 간단한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주 4.5일제가 도입될 경우 영업일 감소, 인건비 상승 등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태근 국장은 “일과 삶의 균형을 확대하고 육아 및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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