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중 전기차 세제혜택에 대한 의견서를 10일 미국 하원에 전달했다.

12일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정만기 회장의 명의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등을 감안, 우리 정부도 수입산-국산 전기차 차별없이 보조금을 지급중"이라며 "금번 하원에서 상원 통과 법안 논의시, 한국산 전기차가 세제혜택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개정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밝혔다.

이번 전기차 세제 혜택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업체별로 연간 20만대까지만 보조금(대당 최대 7500불, 약 976만원)을 지급하던 한도를 없애는 대신, 북미지역에서 생산(최종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구매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가공된 핵심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한 경우 세금공제혜택의 절반(3750불, 약488만원)이 제공된다.
또 나머지 절반은 북미에서 생산·조립된 배터리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해야 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이 두 경우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동 세제혜택의 대상이 될 예정이다.

우리 자동차업계의 경우 현재 모든 전기차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해외에 수출 중이라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대미수출과 국내 자동차 생산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회장은 의견서를 통해 "지난 30년 동안 한국 자동차업체들은 13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10만 명 이상의 미국인 자동차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미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여 왔다"며 "앞으로도 전기차 전용 제조공장 설립 및 로보틱스, 도심 항공 모빌리티,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분야에 투자 확대를 발표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한-미 FTA에 일치되도록 한국시장에서 한국차뿐만 아니라 미국산 수입전기차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동등하게 대우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며 "언급한 모든 사항들을 감안하여, KAMA는 하원에서 상원 통과 법안 논의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한국산 전기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대상국 확대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