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구글코리아가 한국에 법인세로 불과 155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따르면, 2023년 구글코리아는 실제로 12조135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구글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는 지난해 매출이 3653억원으로 기재됐으나, 이는 실제 매출에 비하면 과소평가됐으며 이를 통해 구글코리아가 법인세 납부를 회피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거둔 실제 매출을 감안하면, 구글코리아는 총 6229억원의 법인세를 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매출 9조6706억원인 네이버가 법인세 4964억원을 내, 매출의 5.13%를 법인세로 납부한 것을 대입한 수치다.
그러나 구글코리아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는 이의 4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구글은 광고, 유튜브 구독 서비스, 앱 마켓 인앱결제 수수료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다만 앱 마켓 등의 매출이 한국이 아닌 아시아 지역 전체의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구글코리아의 매출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최 의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구글코리아가 국내 법인세 납부를 최소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를 방치할 경우 국내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주 요인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는 국내 ICT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사업 실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들의 조세 회피 행태를 막기 위해 국내 매출을 서비스별로 세부 내역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며 "원가 산정 및 세무 신고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