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진 지음/ 손종학 감수/ 박영사/ 1만8000원

미국의 NASA는 6000개 이상의 소행성을 추적하고 있으며, 이 중 지구에 가깝고 가치가 높은 소행성 10개를 채굴하면 약 1조 50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미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소행성 16 프시케(16 Psyche)에는 약 700조 달러의 가치를 가진 금(金)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달에 있는 헬륨-3는 지구에는 얼마 존재하지 않지만, 달 표면에는 약 110만t의 헬륨-3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약 25t의 헬륨-3는 미국에서 1년 동안 사용될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허성진 지음/ 손종학 감수/ 박영사/ 1만8000원

이러한 소행성의 자원을 채굴하게 될 경우, 우주산업의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인류에게 새로운 경제적 흐름이 생기게 된다.
우주는 이제 단순한 탐사와 관측 대상에서 벗어나, 자원 채굴 및 상업적 활용의 무대로 확장되고 있다.

우주 진출이 본격화하면서 각국이 경쟁적으로 우주자원에 관심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출간된 ‘우주시대의 우주법론’은 급변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배경으로 우주개발과 우주활동에 따른 법적 쟁점을 심도 있게 다룬 책이다.
상업적 우주활동에 필수적인 두 가지 축인 우주자원법과 우주손해배상법을 중심으로, 국제적 논의와 법적 충돌의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우주개발 시대에 국제적인 법적 질서 구축과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이 대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자는 우주 선진국의 입법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우주자원의 소유권과 우주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문제를 다각도로 조명하고 있다.
우주법 분야에 관심 있는 학자, 정책 입안자, 산업 종사자가 일독할만하다.

저자 허성진 교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국제 우주법 체계와의 조화를 이루면서도 우리나라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법적 틀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충남대 법학과 교수로 항공우주정책법학회 회원으로 활동 중인 저자는 “우리나라의 우주자원법 부재는 우리나라가 2032년 달 착륙과 자원 채굴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가 직면한 우주산업의 법적 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책을 냈다”고 말했다.
학문적 깊이를 유지하면서도 실무적 적용 가능성을 놓치지 않은 점이 돋보인다.
박태해 선임기자 pth122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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