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 당하는 극심한 정국 혼란에도 한국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크게 동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CDS 프리미엄은 36.506bp(1bp=0.01%포인트)까지 올랐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보다 낮았고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급등했던 올 상반기 고점도 밑돌았다.
국제금융시장이 계엄·탄핵 정국 악재를 크게 반영하지는 않았다는 의미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
하향 안정화되던 CDS 프리미엄은 미국발 악재에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솟자 계엄 사태 때보다 더 뛰었다.
탄핵 정국으로 국내 정치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 환경까지 악화하면서 경기회복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한국 CDS 프리미엄(외국환평형기금채 5년물 기준)은 미국 뉴욕 시장에서 지난 19일(현지시간) 종가 기준 36.905bp를 기록했다.
전장 대비 0.623bp 오른 것으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최고점이다.
지난 4월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치솟았던 연중 최고점(40.071bp, 4월15일)보다는 낮았다.

CDS 프리미엄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달 3일(34.41bp) 이후 오름폭을 키우다 1차 탄핵안 폐기 이후 첫 거래일인 9일(36.506bp) 고점을 찍었지만, 탄핵안 가결 이후 하향세를 타며 상승분을 상당폭 반납했다.
그러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하는 제롬 파월 Fed 의장의 발언이 나오면서 수치는 급반등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CDS 프리미엄은 탄핵보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더 크게 반응하고 있다"며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준금리 인상 변수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CDS 프리미엄은 채권을 발행한 국가나 기업이 돈을 갚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 채권자가 구매하는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를 말한다.
해당 국가나 기업의 신용위험이 커지면 CDS 프리미엄도 올라간다.
한국은 그간 세계 경제 불안이나 북한 핵도발 등과 같은 위기가 있을 때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엔 699bp(10월27일)까지 치솟았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쇼크가 정점에 달했을 당시엔 61.1bp(3월23일)까지 뛰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들불처럼 일어난 때는 55.0bp(11월14일)로 고점을 찍었다.

CDS 프리미엄이 과거 경제위기 때보다 낮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
당장 미국발 금리 인하의 새 국면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원·달러 환율은 전날 주간거래에서 1450원을 돌파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1450.0원으로 출발한 뒤 1450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원자재 수입물가가 연쇄적으로 오르고, 기업 투자와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우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준다.
경기 회복 수단으로 꼽혀온 한국은행의 선제적 금리 인하 시점도 뒤로 밀릴 수 있다.

경제 여건도 과거보다 훨씬 좋지 않다.
세수 풍년 덕에 내수 침체에 대응할 재정 여력이 넉넉했던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달리 지난해 56조원에 이어 올해도 30조원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경제위기의 파고는 높아지고 있지만 탄핵이 촉발한 경기 한파를 녹일 재정 실탄이 부족한 것이다.

성장률 저하라는 경고등이 켜진 상태에서 대형 불확실성 하나가 추가됐다는 점은 더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한국 경제는 반도체 등 주력 수출 품목의 글로벌 경쟁력 악화에 따른 수출 피크아웃과 장기화한 내수 침체로, 주요 기관들이 최근 줄줄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까지 낮췄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8일 물가설명회에서 "경제 심리 지표가 크게 악화하는 등 경기 하방 압력이 크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2.2%)보다 0.1%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성장률 저하는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앞서 비상계엄 사태 후 보고서를 통해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하방 압력을 받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내달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높아진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기업들이 잔뜩 움츠리면서 투자는 급속도로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다급해진 재계는 국회를 찾아 지원을 호소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은 최근 국회를 찾아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라며 "불확실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거시지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