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024년보다 44조7000억 증가 전망
내수 부진에 계엄 여파 ‘성장 쇼크’ 덮쳐
법인세 · 부가가치세 등 전망 어두워져

최근 국내외 경기 여건이 악화하면서 올해 세입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경기 회복으로 인해 올해 세수가 작년보다 4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해 말 비상계엄 여파 등으로 ‘성장 쇼크’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재작년과 작년에 이어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뉴스1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8월 예산안을 편성하며 전망한 올해 국세 수입은 382조4000억원이다.
지난해 세수 재추계치(337조7000억원)와 비교하면 44조7000억원(13.2%)을 더 걷어야 하는 수준이다.

특히 정부는 법인세가 지난해(63조2000억원)보다 25조3000억원(40.0%) 많은 88조5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세수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작년보다 10조6000억원, 4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최근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의 이 같은 전망은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2%, 경상 GDP는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예산안을 짰다.

그러나 내수 부진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정부는 지난달 초 성장률 눈높이를 대폭 낮췄다.
올해 실질 GDP는 1.8%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고 경상 GDP 증가율 전망치는 3.8%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1.6∼1.7%로 내릴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 같은 성장 둔화로 기업 매출이 줄면 법인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미 국내 주요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은 밝지 않은 상황이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6조4927억원을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다.

소비심리 위축도 문제다.
민간 소비심리가 나빠지면 소비와 밀접한 부가가치세 세수 전망도 어두워진다.
부동산 경기도 냉랭해진 가운데 부동산 거래가 위축될 경우 양도소득세 수입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초 세수 실적이 예상에 못 미칠 경우 세입 예산안을 조정하는 방안(세입경정)도 거론된다.
정치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추경 편성 때 국세수입 예산을 함께 수정하는 것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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