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다.
국내 정치 불안과 미국발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하방 위험 확대로 3개월 전 전망치보다 0.4%포인트나 떨어뜨렸다.
세계일보는 3일자 지면에 이러한 국내외 경제상황을 전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KDI, 올해 성장률 전망 1.6%로 ‘뚝’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11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1.6%로 내다봤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국제통화기금(IMF·2.0%), 정부(1.8%) 등 주요 기관의 전망치보다 낮고 한국은행(1.6∼1.7%)과 유사한 수준이다.

KDI는 최근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그동안 높았던 수출 증가세마저 조정되면서 성장세가 약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민간 소비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경기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기존 2.1%에서 2.0%로 전망치를 소폭 낮췄다.
건설투자는 누적된 수주 부진 영향이 지속하면서 기존 전망치(-0.7%)보다 확대된 1.2%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내수 부진으로 낮은 수요 압력이 지속하면서 올해 소비자물가가 1.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 전제는 최근 유가 상승세를 고려해 배럴당 74달러에서 75달러로 소폭 상승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기존 전망보다 4만명 감소한 10만명으로 예상했다.

◆“피팅비는 현금만”… ‘스드메’ 등 46곳 세무조사

국세청이 결혼·출산·육아 등 2030 청년층의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서 각종 수법을 동원, 세금을 탈루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국세청은 ‘스드메’ 등 결혼 준비 서비스업체 24곳, 산후조리원 12곳, 영어유치원(영유아 영어학원)과 저학년 영어학원 10곳 등 46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 상당수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소득 탈루 혐의 금액은 총 2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의 비정상적 현금 결제 유도나 비용 부풀리기 관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조사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탈루 혐의 업체들은 대부분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소득을 숨기는 수법을 썼다.
일례로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웨딩드레스 대여숍 C업체는 드레스 선택을 위한 샘플 착용 비용인 ‘피팅비’는 현금으로만 받고 대여 드레스의 브랜드에 따라 차등 발생하는 추가금도 10% 할인을 제시하며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누락했다.

◆관세 확대 예고에 금 품귀 현상…조폐공사, 골드바 공급 중단 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예고로 안전자산 수요가 급증하면서 시중에 금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조폐공사는 골드바 공급을 중단했고, 한국금거래소와 시중은행에선 수급이 2주씩 지연되고 있다.
국제 금값은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3000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조폐공사는 11일 시중은행에 골드바 판매 중단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사 홈페이지에도 팝업 공지를 통해 “금 원자재 수급 문제로 골드바 상품에 대한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며 “이른 시일 내 판매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폐공사에서 골드바를 공급받던 KB국민은행도 12일부터 일시적으로 판매대행을 중단한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조폐공사 외 다른 업체를 통해 공급받던 골드바 판매를 계속한다.
신한은행은 애초 조폐공사가 아닌 한국금거래소, LS MnM을 통해 골드바를 공급받고 있어 그대로 판매한다.


앞서 한국금거래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일부 골드바 상품을 중단했다.
송종길 한국금거래소 대표는 “LS MnM 브랜드의 10g, 100g짜리 골드바 판매만 한시적으로 중단됐을 뿐 한국금거래소 자체 브랜드 골드바는 여전히 판매중”이라고 설명했다.

◆‘멤버십 혜택 기만광고’ 네이버 제재

공정위는 11일 네이버플러스멤버십 광고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결과 위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해 향후 부당 광고를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2022년 6월7일부터 28일까지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인터넷 광고에서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거짓·과장 내용을 담은 혐의를 받는다.


네이버는 광고를 통해 포인트 혜택과 관련해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 혜택’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누적 결제금액 20만원까지만 5%가 적립되고, 이를 초과하면 2%만 적립되는 구조였다.
또 상품당 적립 한도는 2만원이고, 동일 상품을 여러 개 구매할 때는 중복 적립이 불가했다.

네이버는 이 같은 중요 제한사항을 여러 번 클릭해야만 볼 수 있는 다른 광고 페이지에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실제보다 적립 혜택이 더 큰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 광고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윤솔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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