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부 대응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해외특허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부 대응 정책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17~2023년 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은 총 140건으로 피해 규모는 약 33조원에 이른다. 국내기업의 미국 내 특허소송 건수도 2020년 97건에서 2022년 103건, 지난해 117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날 특허청 관계자는 "국내기업이 기술 유출·침해와 브랜드 위조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우리기업의 해외특허 출원은 주요국보다 적고 수출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역량도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외 특허분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대응 정책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기업에 요청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내국출원 대비 해외출원 비중은 미국·일본이 각각 51%, 46.2%인 반면, 우리나라는 32.6%에 그쳤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식재산은 기업의 혁신과 성장의 핵심동력"이라며 "기업들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지원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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