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규제 철폐안에 대해 교육 및 컨설팅 등 후속 조치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0일 시는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을 골자로 하는 규제철폐안 14호를 발표한 바 있다.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를 반영, 소규모 공사 및 도심지 특성을 고려해 공사비 할증 적용을 강화하는 등 공공 발주 공사비 현실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통상 공사비에 공사 현장의 교통정리원 노무비만 반영하던 관례를 철폐하고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 보험료까지 포함시키는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도 추진한다.
이는 규제철폐안 15호로 서울시는 자치구 사업소 등과 함께 설계단계 시부터 공사비에 법정 경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규제철폐안 14~15호를 포함한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달 5일 한국소방시설협회를 시작으로 건설 업무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무자도 만났다.

건설업계는 야간공사 작업시간 제한 할증, 건설자재 단가 현실화 등 적정 단가 인정을 비롯해 '공사원가 계산 교육'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시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함께 교육과 컨설팅이 시급한 10개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중순부터 전문가 3인이 직접 찾아가는 '원가계산 방문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은 공사내역서를 토대로 한 설계변경 대상 유무 판별, 적정 단가 산출, 소규모 할증 적용, 공사계약 기본지식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업체별 특성에 맞는 추가 교육과 컨설팅도 해준다.

시는 방문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건설업계의 계약 관련 규정 및 원가계산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현장의 어려움도 즉각적으로 청취해 제도개선과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희망 업체에 대해선 관련 협회 교육관 등을 활용해 교육을 이어나간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맞춤형 교육·컨설팅이 중소건설업체의 공사비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는 고사 위기 건설업계 회생을 위한 핀셋 처방과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