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목받은 뒤 100억원대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의혹 핵심 관련자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주요 인물이기도 해 야권에서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쇼핑과 ‘상품권 깡’ 등에 사적 유용하거나 우회 증여 수단으로 악용한 공익법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에 적발된 법인만 324곳, 추징액은 250억원에 달했다.
세계일보는 11일자 지면에 이 같은 금융당국과 금융권 이슈를 전했다.

금융감독원. 뉴스1

◆금감원, ‘삼부토건’ 자금추적 본격화… 200여개 계좌추적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심리해 넘긴 보고서를 토대로 지난해 9월 말부터 삼부토건 주가조작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중심으로 200개가 넘는 본인 또는 차명 계좌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주요 인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부토건 대주주들은 2023년 5∼6월 회사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매도해 1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냈다.

금감원은 해당 자금이 이 전 대표 관련자들에게 흘러갔는지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진위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부토건 대주주 등과 이 전 대표가 주가 시세차익의 일부를 나눠 가졌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삼부토건의 주가 급등 시기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부부와 재건사업을 논의했던 때다.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한 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되면서 1000원대였던 주가가 같은 해 7월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올린 후 삼부토건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했다”며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면담을 통해 삼부토건 관련 조사 결과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부금 받아 쇼핑…악덕 공익법인 ‘덜미’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쇼핑과 ‘상품권 깡’ 등에 사적 유용하거나 우회 증여 수단으로 악용한 공익법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전담 부서인 공익중소법인지원팀에서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검증한 결과 지난해 324개 법인을 적발해 증여세 등 250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공익자금을 ‘내 돈’처럼 사적 유용하거나(3억3000만원 추징)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해 공익자금을 우회증여하고 △법인 내 이사·임직원 취임 제한 의무를 위반한 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검증에서 가장 많은 추징액(236억9000만원)을 낸 사례는 기타 상속·증여세법상 의무 위반이다.
공익법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임직원으로 일하거나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에 쓰지 않고 출연재산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

◆홈플 채권에 개인도 피해 우려…증권업계 첫 공동회의

국내 대형마트 2위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관련 채권에 투자한 개인들이 대규모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영증권을 포함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20여개사는 10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관련 첫 공동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홈플러스 관련 단기채권 상품 판매 현황, 기업회생절차 관련 예상 시나리오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의 발행 주관사 중 한 곳인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소유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이번 홈플러스 기업회생 결정의 계기가 된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강등 직전까지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다고 의심, 고발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가 유동화증권을 금융채권으로 분류하고 상환을 유예할 경우 여기에 투자한 개인 및 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이를 판매한 증권사들도 홈플러스 신용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금융상품을 판매한 ‘불완전 판매’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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