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74개 과제를 담은 '보험개혁종합방안'을 마련하고, 74개 과제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7차례의 보험계획회의를 통해 74개 과제를 담은 '보험개혁종합방안'을 마련하고, 74개 과제를 제도화하고 시장안착에 주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오전 9시 20분 서울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당국,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학계·전문가, 생·손보·대리점협회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개혁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종합방안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방안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보험사 미래대비 전략 등이 논의됐다.

참가자들은 보험상품 개선, 판매채널 개선, IFRS17 신회계제도, 미래대비과제 4가지 분야별 개혁과제 보완사항, 추가 논의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제 7차 보험개혁회의를 기점으로 정기적인 보험개혁회의 개최방식이 아닌 보험개혁 상시체계로 전환하고 보험개혁종합방안에 제시된 세부 74개 과제들의 제도화와 시장안착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임신·출산 보장상품, 삼둥이 태아보험 개선, 손해보험 무사고 환급제 등 23개 과제는 제도개선이 완료돼 현재 시행되고 있다.

금융위는 제도개선 과제가 방대한 만큼 올해 말까지 보험업법령과 감독규정 개정을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 시장 수용성이 중요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등 보험대리점(GA) 관련 과제는 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협회와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보험개혁점검반'을 운영하고 소비자 신뢰강화, 국민 편의성 증진 관련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보완 필요사항 등을 논의한다.

보험개혁종합방안에 담긴 74개 과제 외에 미확정된 판매전문회사 도입 검토, 맞춤형 상품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소액단기보험사 활성화, 특별이익 규제개선 검토 등 4개 과제에 대해서는 단기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추가과제 제언이 있는 경우 등 필요시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kimthi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