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존 토허제 구역 ‘타깃’
자금출처·시장교란 행위 조사
토허제 확대전 막판 ‘사자행렬’
강남·용산 매매 신고가 40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압여목성)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합동 조사하기로 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기 이전부터 허가구역이던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부터 실거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에 나선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1일 서울시청에서 공동으로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압여목성 등에 대한 합동 특별 조사 배경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7단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아울러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 내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 때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서류를 토대로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필요시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경찰에는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지난달 10일부터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불법행위 현장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강남 3구와 용산구로 확대 시행되기 직전 닷새간 해당 지역에선 신고가 거래가 4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가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시행이 발표된 지난달 19일부터 규제가 본격 적용되기 전날인 같은 달 23일까지 강남 3구와 용산구의 매매 거래(계약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성사된 아파트 매매는 총 116건(3월31일 집계 기준)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40건(34.5%)이 신고가에 계약됐다.

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74건으로 거래가 가장 많았다.
강남구에서 이뤄진 매매 중 31건(41.9%)이 신고가 거래였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5일간 강남 3구 및 용산구에서 거래량과 신고가 경신 단지가 급증한 현상은 시장의 기대 심리와 규제에 대한 불안 심리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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