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노인 위한 주택은
전국에 있는 노인 주택·주거시설
수용 인원 기준 2만2615명 불과
수요 적어 공급시장도 형성 안 돼
단순히 주거 형태만 갖추면 실패
노인 요구 맞춘 복지서비스 필요
식당 갖추지 못하면 제역할 못해
연령·건강·수입 따져 다층화해야

‘시니어 주택, 실버타운, 노인복지주택, 고령자복지주택….’

국내에서 통상 노인들을 위한 주거시설을 언급할 때 사용되는 용어들이다.
부르는 형태가 여러 갈래인 만큼 노인을 위한 주거시설도 많을 것 같지만 실제 그 수를 노인 인구와 비교해보면 아직 턱없이 적다.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어르신들이 구직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제시한 국내 ‘시니어 레지던스’ 수는 2023년 기준 누적 1만2962세대(노인복지주택+고령자복지주택)로, 같은 해 말 65세 이상 인구 대비 0.13% 수준이다.

노인 단독가구 및 중·후기 고령 인구 증가 속 노인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 확대가 본격화할 때를 대비한 산업 구조·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초고령사회가 본격화하면서 고령자에 ‘불친절한’ 기존 주택 대신 고령자 친화 주택·주거시설로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단순히 주택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노인 인구 내에서도 경제력은 물론 연령대와 건강 상태 등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는 서비스를 접목하는 방향으로 노인 주거시설 발전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일상생활이 가능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 주택·주거시설은 크게 ‘노인복지주택’과 ‘양로시설’, ‘고령자복지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고령층 친화 주거 공간과 더불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다.

노인복지주택(60세 이상 대상)과 양로시설(무료·실비는 65세, 유료는 60세 이상)은 보건복지부가, 고령자복지주택(65세 이상)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한다.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정 등급 이상의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들이 거주하는 시설은 노인요양시설로 따로 구분된다.

◆초고령사회 ‘노인 주거’ 대비는 미비

2023년 기준 전국에 공급된 노인복지주택은 9006세대, 고령자복지주택은 3956세대다.
세대가 아닌 입소 인원으로 집계하는 양로시설의 입소정원은 총 9653명 수준이다.
이들 주택·시설을 모두 합산(2만2615명)해도 같은 해 말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수(973만411명) 대비 0.23%(주택은 세대별로 1명씩 거주한다고 가정)에 불과하다.
현장에서는 노인들의 전용 주거시설에 대한 경험 부족에서 비롯된 아직은 저조한 수요와 이로 인해 공급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버타운 사용설명서’ 등을 쓴 이한세 숙명여대 실버비즈니스학과 초빙교수는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이 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해 간다는 것을 굉장히 낯설어한다”며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원해야 시장에서 반응하는데 아직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문제는 점차 늘어날 수 있는 노인 주택·주거시설 수요에 대한 대비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건강이 유지되는 경우에도 식사, 생활편의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주택에서의 거주를 희망한다는 응답 비중은 2017년 0.2% 수준에서 2023년 4.7%로 늘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중산층이 선택할 수 있는 시설이다.
부유층에게는 이들을 타깃으로 한 노인복지주택과 유료 양로시설이, 저소득·서민층에게는 고령자복지주택과 무료·실비 양로시설이라는 선택지가 있는 반면 중산층 대상 시장은 아직 협소하다.
현재도 중저가의 노인복지주택이 있으나 종교재단 등에서 운영하는 곳들로 수익성을 다소 양보하고 사회공헌 측면에서 운영되는 사례들이라는 한계가 있다.

최희정 웰에이징연구소 대표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비어있는 이 사각지대까지 포함해 당분간 어느 수치만큼은 주거 선택지를 늘려야 할 것”이라며 “일정 부분은 제도를 바꾸면서 중산층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층화된 노인 맞춤 서비스 필요”

단순히 세대 내부를 고령 친화적으로 꾸미는 게 아니라 노인 입주자의 요구에 맞춘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가 꾸준히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도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지점이다.

이 교수는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식당으로, 식당이 없으면 진정한 시니어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며 “식사 제공이 있고 없고에 따라 (노인들의) 생활 패턴이나 건강 등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도 “‘지금 절대적으로 수치가 부족하니까 많이 만들어야 돼’라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노인들이) 건강 수명 연장의 관점에서 라이프스타일을 존중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단순히 주거 공급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참여, 다세대 교류 등의 요소를 포함한 맞춤형 서비스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갖춰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노인 인구 내에서도 집단이 다층화되고 있는 만큼 연령대 및 건강 상태 등에 따른 구분과 각 층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이 교수는 “(노인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몽땅 노인이라고 얘기하다 보면 (정책 등이) 어느 장단에 맞추는지 모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인들의 연령대를 전기·중기·후기로 나누고, 건강과 경제력은 각각 상·중·하로 구분해 27개의 집단으로 세분화한 뒤 각 집단에 맞는 서비스·시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은 건강한데 몸이 안 좋은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과도기에 있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없다”며 “이러한 영역이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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