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가치 훼손 사례 계속 발생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토론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하자 재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22일 재계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전날 국내 16개 대기업 사장단과 한국경제인협회의 긴급성명 발표를 언급하며 “삼성물산 합병, LG화학 물적분할, SK이노베이션 합병, 두산밥캣 포괄적 주식교환 등 사례를 통해 소액주주의 실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계속 벌어졌다.
우량주인줄 알았는데 기술 발휘를 통해 우량주가 불량주로 전락하니 주식시장 신뢰가 생기겠나”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경영권 악용에 의한 주식시장 악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주장이 있다”며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토론을 통해 누구 주장이 옳은지, 쌍방 주장을 통합해서 합리적 결론에 이를 길은 없는지 토론이 필요하다”고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며 “소액투자자 보호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 방법을 두고 이론이 있을 뿐이다.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재계에서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에 대해 “기업 죽이기“라는 긴급 성명을 내놨다.
민주당은 최근 이사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걸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르면 정기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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